MAST 법률칼럼 | 외국인 직원 E-7비자 신청 [외국인 비자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MAST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신청가능한 외국인 취업비자인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중에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 고용주들은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일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신청가능 대상 

• 해외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E7취업비자 사증발급을 국내에서 신청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의 방식으로 E-7특정활동(취업비자)로 변경합니다. 

1. 해외외국인 채용 절차: E-7취업비자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 
2. 국내 외국인 채용 절차: 체류자격변경신청->외국인등록증 재발급 

E-7 취업비자 신청 자격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에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E-7 신청자격은 아래의 3가지 중 1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1년 관련 경력
2.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3.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관련 경력 

그러나 국내 유학 외국인과 우수인재 외국인을 유치하기 여러가지 완해정책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인 경우 취업 직종과 전공은 상관없이 E-7 신청 가능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외 우수 인재의 경우도 학력조건을 면제해줍니다. 

E-7 비자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회사 준비서류와 개인 준비서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즉 고용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사만 가능합니다. 

E-7비자신청가능한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 

1. 내국인 직원 최소 5명이상 있을 것. 외국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0% 미만
2. 5명 이상 내국인 직원이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유지. 
3.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이 없을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춘 후, 회사측에서 외국인 직원의 E-7비자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해당 직원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측 준비서류: 

고용계약서(사본)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청사유서, 외국인 활용계획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4대보험 포털서비스에서 목록조회 및 발급) 

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서류(납세사실증명원, 회사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납세증명서 등) 

신원보증서 

※외국인측 준비서류

통합신청서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 서류만 제출) (해외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각 직종별로 별도로 정한 서류(해당자)

📞법무법인 MAST에서는 외국인의 채용부터 비자발급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에게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7비자 #취업비자 #비자 #외국인 직원 #외국인 채용 #외국인 #외국인 비자 #채용